OLED 에도 특허 전쟁, 주 선도자는? ITC 특허소송

최근 몇 년간 삼성, LG, 애플과 같은 주요 기술 회사들은 OLED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다수의 특허 분쟁에 연루되어 왔다. 2020년 LG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LG의 OLED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스마트폰과 텔레비전과 같은 몇몇 LG 디스플레이 제품들은 삼성의 특허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송이 진행 중이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은 또 다른 최근 이슈였다. 2018년, 삼성은 애플의 디자인 특허 중 일부를 침해한 것에 대해 5억 3천9백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논쟁은 삼성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스마트폰과 애플이 아이폰에서 모방했다고 주장하는 다채로운 아이콘의 격자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http://www.thelec.kr/news/articleView.html?idxno=19614 
 

美무역위, 수리용 OLED 특허침해조사 개시...삼성D "우리 특허 침해" -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

왜 ITC에서 특허소송을 할까?

요즘 국내 기업간 국제특허분쟁 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관련 소송제기 이후 5월 삼성전자-화웨이 간 미국 내 스마트폰 기술 침해 분쟁 제기 그리고 7월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사태 후 티슈진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 및 메디톡스와의 보톡스 균주 출처 관련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독 ITC에서만 집중적으로 특허소송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ITC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ITC에서는 특허 침해에 대한 해결책으로 특허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는 다른 기업이나 개인이 자신들의 특허를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특허 소송은 특허권의 침해를 멈추고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경쟁 업체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자신들의 기술을 지키기 위해 다른 기업이나 개인들이 특허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특허권을 보호하고 이를 침해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을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ITC에서 특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특히 기술 분야에서 매우 일반적입니다. 많은 기술 기업들이 자사의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보호하고, 경쟁 업체의 침해를 막기 위해 특허 소송을 제기합니다.


ITC 특허 소송 순서

1)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제소 시에는 반드시 소장 접수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만약 원고 측인 LG화학이 승소하면 피고측인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셀 및 모듈, 팩, 소재 부품 등의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3) 다만 포드사 전기차 생산용 배터리 부품·소재에만 적용되고 폭스바겐 MEB 플랫폼 기반 차량 용 배터리 부품·소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이번 판결로 인해 양사 간 합의금 협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5) 현재 양사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 외에도 국내외에서 서로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고소건 역시 진행 중입니다. 

6) 앞서 지난 2019년 9월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LG화학이 요청한 조기 패소 판결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7) 따라서 오는 11월 26일 최종 판결 이전에 예비판결이 먼저 내려질 예정입니다. 

8) 업계에서는 양측이 제시한 합의금 규모가 최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