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규모, 시기 적절한가.

 안녕하세요. 개굴토끼입니다. 앞서 용인 한숲시티의 장단점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정부 투자가 옳은 방향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보시면 경기남부에서 다섯 번째로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며 위치는 다음 기사 그림과 같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위치

https://www.etnews.com/20230315000137 

용인에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만든다

 조사하다가 2019 문재인 정부 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기사도 볼 수 있었는데 이천의 SK 하이닉스였습니다. 한숲시티도 이 당시 SK 하이닉스로 인해 부동산 시세가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한 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네 군데 모두 집값이 엄청 뛰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통권입니다. 지하철역이나 교통 지점이 있다면 엄청난 호재임이 분명하지만 단순히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낙원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2019 이천이 반도체 클러스터는 2019~ 2028이고 120조 규모라던데 지금도 호재로 여겨지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클러스터 규모는 더욱 크지만 조성 후 진행 기간은 약 20년이며 2042년까지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기 전에 반도체 산업에 대한 좋지 않은 전망의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부장 특별법을 신설했다. 이 특별법을 근거로 2020년부터 3년간 매년 800억원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를 개발하는 기업에 특별보증사업으로 지원해 왔다. 성과도 나쁘지 않았다. 발 빠른 국산화로 소부장의 일본 수입의존도는 2022년 상반기 15.4%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에 운영돼 오던 소부장 예산 800억 원 전액을 삭감했다.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의 핵심인 소부장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일본 소부장 업체를 대거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겠다는 반도체 강국은 어느 나라인지 다시 물어봐야 할 지경이 됐다.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30213 

소재·부품·장비를 일본산으로 채울 생각인가

 

 1. 반도체 장비 문제

 장비는 일본이나 독일이 주로 생산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권의 방침이 일본의 기술에서 독립하자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전망이 정확히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일본산으로 채우게 되면 산업분야에서 국가의 힘이 약해진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수입구조에 문제가 쉽게 생길 것이고 첨단산업의 선두주자가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은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몰락하게 된 내용입니다. 대규모 업체 10곳, 관련 업체 5700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https://youtu.be/irUA-B6XIV8

 
 
 물론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폐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규제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자체 기술력에도 보완할 점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을 중국이 많이 훔쳐가려고 한 뉴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워낙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자체 생산할 수도 없는 산업이지만 자주적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탓에 무너지는 시간이 빨랐을 것입니다.
 이 방송에서 중국 반도체 산업의 침체의 원인을 세 가지로 꼽습니다.

 미국의 규제, 중국 반도체 기술력 부족, 막대한 규모 투자 후 손실

 우리나라고 오는 10월 미국의 규제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미 1년 유예한 것이라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반도체 장비, 소재를 이용하고 미국의 규제를 피하지 못하게 되면 중국과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2. 규제 문제 

 이미 반도체 공장을 미국 내에 유치하라는 규제는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클러스터를 조성해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 성공적인 길이 될지 조심스럽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에 예상 현금흐름 등 수익성 지표를 단순한 숫자가 아닌 산출 방식을 검증할 수 있는 엑셀 파일로 제출하도록 했다. 기업이 예상보다 큰 이익을 남기면 초과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의 일환이다.

상무부가 제시한 모델에는 △반도체 공장의 웨이퍼 종류별 생산능력 △가동률 △예상 웨이퍼 수율(결함이 없는 합격품 비율) △생산 첫해 판매 가격 △연도별 생산량 △판매 가격 증감 등을 입력하도록 돼 있다.

 

 

이를 두고 반도체 업계에서는 수율과 가동률 등의 항목은 업체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영업기밀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한 장의 웨이퍼에서 나오는 합격품 비율이 얼마인지에 따라 제품 단가, 기술력 등을 추산할 수 있다.

이 같은 핵심 영업기밀이 인텔 등 미국 업체나 경쟁사에 유출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치명적 타격을 입는다. 보조금 신청 대상이 되는 한국 기업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https://www.fnnews.com/news/202303281417124888

"반도체 판매가격까지 공개하라니"..해도 너무한 美...삼성-SK 당혹

 
 이렇게 영업비밀 노하우까지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앞뒤로 막힌 상황 같아 보이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미국의 보조금을 받고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가격, 수율 등 기밀 정보에 가까운 기술 정보 아니었나요? 이것들을 내어주고 계속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비슷한 내용의 기사도 첨부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791446?sid=101 

선 넘은 美 "보조금 받으려면 반도체 기밀 내놔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기업을 대거 유치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삼성, SK가 기술 사줘야 한다고 발표했는데 일본과 미국이 다시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잡는다면 우리도 중국처럼 침체기가 올 수 있습니다. 협의점을 잘 찾아 적극적인 전략으로 기술력 확보에 투자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3. 막대한 투자 규모 

•  2042년까지 300조 원 규모가 민간투자를 통해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Fab) 5개 구축
• 국내외 우수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팹리스 기업 150여 개 유치
• 반도체 전분야 밸류체인 구축 및 국내외 우수인재 집적, 기업-연구소-대학 간 공동 기술 개발 및 실증

 말만 들어도 반도체 분야를 공부하고 취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앞서 발행된 기사들과 전망 분위기가 반대입니다.  중국은 막대한 투자 규모로 위기를 맞았지만 올해에도 투자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표 업체 YMTC에 투자할 충분한 자본을 가졌다고 믿지만 시행착오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반도체 업계를 주도하고 있지만 고전하고 있음은 틀림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이 우리나라킄 여야가 사활을 걸고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기술 확보를 지켜낼 수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803 

[세계는 지금]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에 한국은 '사면초가' - 여성신문

 
 
 

 덧붙여서 충남 지역에 OLED를 비롯한 디스플레이 클러스터가 조성될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 정책 발표는 없었으나 아산에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이 있어서 생긴 추측 같습니다. 이 일대로 디스플레이 공급업체들이 꽤 있으므로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반도체에 비하면 OLED 기술 개발 영역은 더 멀고 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나라가 선두 분야인 데 투자하는 것보다 어떻게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확보하는 지가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또 규제나 외부요인에 휘청이지 않기 위해서는 자체 기술 개발 비율을 높이는 것이 좋겠죠. 
 

 마지막으로

 한숲시티에게는 이런 정부 투자가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소식을 듣고 혹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권 확보입니다. 물론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물려 서울 세종 고속도로 원삼 IC 예정지, 용인시 동서 간 도로망 구축안도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때 호재의 존재도 빛날 것입니다. 빨리 교통이 원활해져서  차 없이 왕래를 자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실제로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이나 거리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럼 오늘은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